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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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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(제 정) 2004.06.09 조례 제 432호]

[(일부개정) 2006.12.29 조례 제 535호]

[(전문개정) 2010.04.16 조례 제 656호]

[(일부개정) 2012.09.21 조례 제 770호]

제1장 총 칙

  • 제1조(목적)이 조례는「평생교육법」제5조, 제14조 및 제1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연수구의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  • 제2조(정의)이 조례에서“평생교육”이란 학교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, 성인기초·문자해득교육, 직업능력 향상교육, 인문교양교육, 문화예술교육,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.
  • 제3조(구청장의 책무)
    •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평생교육을 통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 도시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.
    • ② 구청장은 구민이 어디서나 원하는 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평생교육에 관한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는 등 평생교육 진흥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.
  • 제4조(경비보조 및 지원)
    •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 진흥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.
    • ② 구청장은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학습참여자와 평생학습기관·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학습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2장 평생교육협의회

  • 제5조(설치)
    • ① 구청장은「평생교육법」(이하“법”이라 한다)제1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연수구 평생교육협의회(이하“협의회”라 한다)를 둔다.
    • ② 협의회에는 평생교육 기관·단체간의 업무조정 및 각종 공모사업의 심사·선정 등을 추진하기 위해 평생교육 실무위원회(이하 “실무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  • 제6조(기능)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·조정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.
    • 1.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유관기관 간 협력·증진에 관한 사항.
    • 2. 평생학습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.
    • 3. 그 밖에 구청장이 부의하는 평생교육 관련 사항.
  • 제7조(구성)
    • ① 협의회는 의장·부의장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    • ②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,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    •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      • <개정 2012.9.21>
      • 1. 인천광역시연수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 평생교육 담당 국장
      • 2. 인천광역시교육청 및 동부교육지원청 소속의 평생교육 관계 공무원
      • 3.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1명
      • 4. 평생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
      • 5.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
    •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, 간사는 협의회를 주관하는 부서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주사로 한다.
  • 제8조(임기 등)
    • ① 공무원, 구의원 및 기관·단체의 장으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,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.
    • <개정 2012.9.21>
    • ②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    • ③ 의장은 위원이 사퇴하거나,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.
  • 제9조(의장 직무)
    •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,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.
    •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  • 제10조(회의)
    • ①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   • ②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·의결할 수 있다.
    • ③ 상정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.
    • ④ 의장은 회의에 필요할 경우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  • 제11조(실무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)
    • ①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운영한다.
      • 1.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.
      • 2. 평생교육기관(시설)과의 프로그램 개발 및 연계체계 구축에 관한사항.
      • 3. 평생교육기관(시설)과의 정보교류와 업무 조정이 필요한 사항.
      • 4. 그 밖에 평생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.
    •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    • ③ 위원장은 구 평생교육 담당국장이 되고 위원은 협의회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.
  • 제12조(수당 등) 협의회 및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구 소속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  • 제13조(운영규정)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.

제3장 평생학습관

  • 제14조(설치)
    • ① 구청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구민들의 평생교육 기회를 증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평생학습관(이하 “평생학습관”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    • ② 구청장은 평생학습관 운영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  • 제15조(기능)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    • 1.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·보급 및 운영
    • 2. 평생교육 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
    • 3. 평생교육사 등 평생교육 종사자 연수 및 교육
    • 4. 강사 및 자원봉사자 인력관리은행제 운영
    • 5. 학습동아리의 육성·지원
    • 6.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교육 진흥사업 및 문자해득 교육 지원
    • 7.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  • 제16조(운영)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을 평생교육업무 담당부서에서 운영하게 할 수 있다. 다만, 필요시 「인천광역시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」에 의하여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  • 제16조의2(수강료 징수 등)
    •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수강생에게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.
    • ② 수강료는 수익자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, 평생교육 강좌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일부 강좌의 운영을 무료로 할 수 있다. <본조신설 2012.9.21>
  • 제16조의3(수강료 감면) 구청장은 수강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의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.
    • 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수급권자
    • 2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
    • 3. 「노인복지법」에 의한 경로우대자
    • 4. 「국가보훈 기본법」에 의한 국가보훈대상자 <본조신설 2012.9.21>
  • 제16조의4(수강료 반환)
    • ① 제1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이미 납부한 수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할 수 있다.
      • 1. 프로그램 모집정원의 3분의 1에 미달되어 프로그램을 개설하지 못하는 경우
      • 2. 구의 사정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
      • 3. 수강생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
    •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수강료 반환은 수강 신청인 본인이 신청하여야 한다. <본조신설 2012.9.21>
  • 제16조의5(운영시간)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를 원칙으로 한다. 다만 구청장이 평생교육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연장 할 수 있다. <본조신설 2012.9.21>
  • 제17조(운영요원 배치)
    • ①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5인 이내의 평생교육사를 둘 수 있다.
    • ② 평생교육사의 채용 방법 및 임용절차 등은 「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」을 준용한다.
  • 제18조(자원봉사자) 구청장은 평생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·활용하고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
  • 제19조(평생교육 수료자에 대한 예우) 구청장은 구 주관으로 실시하는 평생교육을 수료한 자에게는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으며, 우수 수료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.
  • 제20조(지도·감독) 구청장은 평생교육진흥과 관련하여 각 단체, 동아리 모임, 공공기관 등에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연1회 이상 확인하고 지도·감독을 하여야 한다.
  • 제21조(다른 조례의 적용)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「인천광역시연수구 보조금관리조례」에 따른다.
  • 제22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별지

  •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료 기준(제16조의2제2항 관련)
   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료 기준(제16조의2제2항 관련)을 운영과정, 수강료(프로그램당), 비고로 나눈 표
    운영과정 수강료 (프로그램당) 비고
    13주 이상 100,000원 이하
    • 주1회 2시간 기준
    • 주1회 2시간 초과 또는 미만 프로그램은 기준액의 50%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
    12주 이하~9주 이상 60,000원 이하
    8주 이하 40,000원 이하
  • 수강료 반환 기준(제16조의4제1항 관련)
    수강료 반환 기준(제16조의4제1항 관련)을 구분, 반환사유 발생일, 반환금액으로 나눈 표
   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
    1. 제16조의4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 사유의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날 이미 낸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
    2. 제16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반환 사유의 경우 수업 시작전 이미 낸 수강료 전액
    총 수업시간의 1/3이 지나기 전 이미 낸 수강료의 2/3 해당액
    총 수업시간의 1/2이 지나기 전 이미 낸 수강료의 1/2 해당액
    총 수업시간의 1/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
    비고 총 수업시간은 프로그램 신청기간 중 공고한 총 수업시간을 말하며,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

부칙

  • 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  • 제2조(한시규정) 제9조 내지 제20조에서 규정한 연수구평생학습센터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한다.
  • 부 칙 (2006.12.29 조례 제535호) :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  • 부 칙 (2010.4.16 조례 제656호) :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  • 부 칙 (2012.9.21 조례 제770호) :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  • 조례(http://www.yeonsu.go.kr/lll/intro/ordinance.asp) 바로가기 QR코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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